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도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거듭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인데,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17일.

조은석 감사원장권한대행은 안가 회동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으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특히 한덕수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양쪽 모두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사안과 유불리에 따라 서로 요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여당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야당은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오히려 여야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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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 사이에 끼어.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해도 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해 임명 거부할 수 없다고 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법사위 회의서 “가능” 답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권한대행체제에서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말을 180도 바꿨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절차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반대 화환과.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지만,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형식적 절차이므로권한대행이 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황교안권한대행시절의 사례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권한대행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